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중앙응급의료센터를 국립중앙의료원으로부터 독립시키는 법안이 국회에서 논의되면서 응급의학과 의사들이 환영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19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제2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고 7건의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상정했다. 이중 국민의힘 이종성 의원과 더불어민주당 인재근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법안엔 응급의료관리원 신설 및 응급의료정책개발원 설립 등이 담겼다.중앙응급의료센터를 국립중앙의료원으로부터 독립시키는 법안이 국회에서 논의되면서 응급의학과 의사들이 환영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이중 이종성 의원 안은 중앙응급의료센터와 응급의료지원센터를 통합한 한국응급의료관리원을 설립하는 것이 골자다. 이렇게 마련된 응급의료관리원은 응급의료 정책 수행기관으로 운영한다.그동안 중앙응급의료센터는 국립중앙의료원이 위탁·운영하고 있었는데, 권역외상센터 등 다양한 응급의료 사업에 참여하면서 독립성과 객관성을 보장하기 어려운 점이 있었다. 또 응급의료체계에 대한 포괄적인 관리 및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는 의견이 계속해서 제기됐다.이에 응급의료관리원을 설립함으로써 독립성·객관성을 제고하고 응급의료체계를 포괄적으로 관리하도록 한다는 목표다.인재근 의원 안은 보건복지부로 해 한국응급의료정책개발원을 설립·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골자다. 이를 통해 국가응급의료정책 수행과 관련 사업의 효과적 추진, 응급의료 관리의 통합·효율화를 도모한다.이에 대한응급의학의사회는 성명서를 내고 이들 법안에 적극적인 찬성과 지지를 보낸다고 밝혔다. 그동안 우리나라 응급의료시스템은 일개 병원의 하부조직으로써 관리받고 있었다는 지적이다.이는 과거 인프라 부족 상황에서 임시변통으로 운영하던 시스템인데, 다양하고 폭넓은 업무를 즉각적으로 담당해야 작금의 응급의료 현장에 와서는 발전의 걸림돌이 되고 있다는 지적이다.특히 코로나19 같은 감염병 위기 상황이나 이태원 사태 같은 재난 상황 등에 대응하고, 여러 의료체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선 독립적인 컨트롤타워가 필요하다는 설명이다,이와 관련 응급의학의사회는 "응급의료는 단순한 하나의 분과가 아니라 병원 전 단계에서 병원 단계 및 교육·행정·재난과 예방에 이르는 다양한 업무들을 포함한다"며 "이 때문에 수많은 이해당사자와 유관부처가 존재하는데 이를 조율하고 정책을 개발하려면 중앙응급의료센터의 독립성과 주체성 확립이 매우 시급하다"고 강조했다.이어 "이는 오래전부터 현장 응급의학 전문의들이 바라는 개선 방향이며 국민이 간절히 바라는 필수의료 해결을 위한 필수조건"이라며 "현장의 응급의학 전문의들과 모든 국민이 바라는 법안이 조속히 통과돼 다음 단계로 나아갈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촉구했다.

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국회가 대한간호협회 창립 100주년을 기점으로 간호법 제정을 추진한다.  의료계가 반대하는 상황에서 국회를 통과할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고영인 의원(더불어민주당 간사)은 22일 간호법 제정안을 재발의했다. 현재 의대증원 이슈가 전 국민적 쟁점으로 떠오르면서 상대적으로 관심이 낮아진 간호법안 심사에 속도가 붙을지가 관건이다.고 의원이 대표발의한 간호법안은 앞서 국회 본회의 재의결 과정에서 부결된 법안을 수정보완한 내용으로 논란의 소지를 최소화했다. 앞서 간호법안은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지만 대통령 거부권 행사로 폐기된 바 있다.당시 논란의 핵심은 직역간 갈등. 실제로 간협 이외 의협을 중심으로한 의료계 11개 단체가 한목소리로 간호법 제정에 반대하면서 끝내 제정에 실패했다. 고 의원은 이를 고려해 보건의료 직역간 합의점을 찾는 데 주력했다.간협 100주년(사진 위, 100주년 전야행사 단체사진 )을 맞아 고영인 의원이 간호법 재발의 했다. 간무사협회(사진 아래, 지난 7월 50주년 행사장 모습) 등은 여전히 반대입장을 밝혔다.그 결과 간호법 목적조항에서 '지역사회' 문구를 '보건의료기관, 학교, 산업현장, 재가 및 각종 사회복지시설 등 간호인력이 종사하는 다양한 영역'으로 수정했다. 이와 더불어 간호사의 업무범위 또한 '의사 , 치과의사 , 한의사 지도하에 시행하는 진료의 보조'에서 구체화해서 불법진료의 소지를 없애도록했다.간호조무사가 문제를 제기했던 '고등학교 학력'규정은 완전히 삭제하지는 못했지만 '고등학교 학력 이상'으로 문구를 수정하는 것으로 대신했다. 간호조무사의 법정단체는 앞서와 동일하게 반영했다.의료기사들은 간호사의 진료보조 범위에 의료기사와 겹치는 부분은 제외하고, 만약 침해할 경우 상호처벌하는 조항을 추가해줄 것을 거듭 요청했지만 이는 반영이 안됐다.결국 이번에도 직역단체들간의 합의점을 100% 도출하지 못한 채 법안을 발의하게 된 것.고 의원은 "간호법 재추진 결정 이후 보건의료직역간 수용 가능한 법안을 마련하기 위해 노력했지만 발의를 더 이상 미룰 수 없어 현재까지 논의 결과를 바탕으로 발의할 수 밖에 없었다"면서 "추후 법안 심사과정에서 채워가겠다"고 전했다.간호계 관계자는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법안인 만큼 될 때까지 재발의를 통해 제정하겠다는 의지가 매우 강하다"라며 간호계 숙원과제임을 강조했다.23일 100주년을 맞은 간협은 간호법 재발의 소식에 환영 입장을 발표하고 "새롭게 발의된 법안은 쟁점을 해소한 것"이라며 "이번 재발의를 통해 간호법 제정 필요성과 정상성을 재차 확인했다"고 의미를 부여했다.한편, 이번 제정안은 인재근 , 정춘숙 , 서영석 , 전혜숙 , 최혜영 , 김민석 , 김원이 , 한정애 , 강선우 , 김영주 , 남인순 , 조오섭 , 최연숙 , 신정훈 , 이상헌 , 권칠승 , 김상희 , 정성호 , 강은미 , 김성주 의원이 등 21명의 의원이 공동발의를 통해 힘을 싣었다. 

메디칼타임즈=박양명 기자건강보험공단이 운영하고 있는 일산병원에서 의료인력 유출이 발생하고 있다는 지적이 국회에서 나왔다. 건강보험공단 정기석 이사장은 수도권 병상 증가 문제를 경계하며 인력 확보에 신경쓰겠다고 응답했다.정기석 이사장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인재근 의원(더불어민주당, 서울도봉갑)은 18일 건보공단 국정감사에서 일산병원의 의료 공백 문제를 지적했다.인 의원은 "일산병원은 보험자 직영 병원으로 합리적 의료비 산정과 각종 시범사업을 수행하고 있다"라며 "건강보험 모델 병원으로서 역할을 위해서는 안정적인 의료진 확보가 중요한데 올해 퇴직자 14명 중 11명을 충원하지 못하고 있다"고 운을 뗐다.인 의원에 따르면, 일산병원 영상의학과와 통합내과는 2021년부터 진료 차질을 빚고 있으며 마취통증의학과는 11명이 정원인데 5명만 있고, 산부인과는 7명 정원에 4명뿐이다.인 의원은 "의사의 이직과 충원 문제는 수도권 병상과잉 공급으로 인한 도미노 현상으로 보인다"라며 "지속가능성을 담보할 수 없게 됐다. 특히 공공병원과 특수목적 병원은 더욱 그렇다. 보건복지부와 잘 협의해서 진료 차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장기적인 대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정 이사장도 수도권 병상과잉 공급 문제에 공감을 표시했다.그는 "병상과잉 공급에 따른 인력 부족 문제는 모든 병원의 숙제"라며 "수도권에 6000병상이 더 늘어나게 돼 있고 상급종합병원의 자병원 형태로 운영될 것이다. 인력 확보를 위해서는 인건비 올리기, 근무환경 최적화 두 가지를 할 수 있는데 이 두 부분이 소홀하지 않도록 경쟁력을 높여나가겠다"고 말했다.

메디칼타임즈=박양명 기자부당청구 요양기관을 신고하고도 포상금을 받지 못하는 일이 벌어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인재근 의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인재근 의원(더불어민주당, 서울도봉갑)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제출한 부당청구 요양기관 공익신고 포상급 지급 현황 자료를 분석, 포상금 중 40.3%가 미지급 상태라고 18일 밝혔다.건보공단은 요양급여비 부당청구 적발을 위해 공익신고 제도를 운영하고 있는데, 공익신고를 한 사람에게는 부과금액에 따라 포상금을 지급한다. 문제는 포상금이 건보공단의 징수율과 연동되다 보니 포상금을 받지 못하는 일이 생기고 있다는 것이다.2018년부터 올해 9월까지 부당청구 요양기관 공익신고는총 610건이 접수됐다. 이 중 절반 이상인 368건에 대해 포상금 지급이 결정됐지만 실제로 포상금이 전액 지급된 시례는 324건이고 나머지 44건은 산정된 포상금의 일부만 지급됐다. 심지어 2018년에 포상금 지급 결정된 2건에 대해서도 미지급 상황이다.금액으로 보면 같은 기간 포상금 산정 총액은 약 45억9109만원인데 전액이 지급된 324건의 포상금 합계는 약 24억2287만원으로 절반(52.8%)을 겨우 넘긴 수준이다. 나머지 약 18억5094억원은 여전히 미지급 상태이며 전체 포상금액의 40.3%에 이른다.포상금 중 일부만 지급된 사례 대다수는 징수율이 낮은 불법 요양기관 개설 사례이기 때문에 지급률이 낮다는 게 건보공단의 설명이다.인 의원은 "공익신고 제도를 신고자의 선량한 의지에만 기대서 운영하는 건 한계가 있다. 포상금 지급 문제를 소홀히 다룬다면 제도의 신뢰가 무너지고 결국은 제대로 작동하지 않을 것"이라며 "공익신고 제도에서 사실상 신고자의 의무는 딱 신고까지다. 부당청구 금액을 환수하는 것부터는 오롯이 국가의 역할"이라고 지적했다.이어 "공익신고 제도를 활성화 하고 신뢰도를 높이려면 산정된 포상금은 징수율과 무관하게 지급하는 방법도 논의할 필요가 있다"라며 "용기를 내서 신고를 한 사람에게 적정한 보상과 감사의 표시를 한다는 관점에서 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메디칼타임즈=박양명 기자중증외상 환자 최후 보루인 권역외상센터에서 일하는 전담 의사가 1년에 단 한번의 수술을 하지 않은 의료기관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인재근 의원(더불어민주당, 서울도봉갑)은 2019년부터 2021년까지 3년 동안 연간 수술 실적인 0건인 권역외상센터 전담전문의는 68명이라는 것을 확인했다고 11일 밝혔다. 2021년 기준 전국 전담전문의가 198명임을 고려했을 때 11.5%는 수술실적이 없다는 것.자료사진. 인재근 의원은 권역외상센터 전담전문의의 수술 실적인 0건인 점을 문제라고 지적했다.보건복지부 지침에서 권역외상센터 전담전문의는 중증외상환자를 1년에 20명 이상이나 월평균 2명 이상 진료해야 한다. 지침에서 말하는 진료는 수술 외에도 외래소생실, 외래 등 진료실적까지 광범위하다.연간 수술실적인 없었던 68명을 진료과로 분류하면 외과가 29명, 응급의학과 20명, 흉부심장혈관외과가 12명, 신경외과 4명, 정형외과 3명이었다.수술과 외래 진료실적을 합쳐도 연간 20건이 안되는 전담전문의는 2019년34명, 2020명 44명, 2021명 39명으로 나타났다.복지부는 의원실의 지적에 "전담전문의 근무 형태는 수술, 외래 진료 외에도 외상진료구역 처치 및 진료, 외상중환자실 입원 환자 진료 등 다양하다"는 답변을 내놓은 상태다.인 의원실에 따르면 외상센터 전담전문의는 매년 1인당 평균 1억3500만원을 지원받을 수 있다. 이때 전담전문의 1인에게 국고보조금으로 지급하는 금액은 연간 최소 1억2400만원 이상이어야 한다. 올해 기준 권역외상센터 운영지원 사업에 투입된 예산은 약 572억9000만원이다.인재근 의원은 "매년 수백억원의 예산이 권역외상센터에 지급된다"라며 "국민 세금이 가치 있는 효용감으로 돌아오려면 전담전문의가 적극적으로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도록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 복지부는 권역외상센터 역할과 목적에 맞게 모두가 납득할 수 있는 평가 기준을 만들고 이를 제대로 지키는지 관리 감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메디칼타임즈=박양명 기자국회가 공개한 윤석열 정부 '낙하산' 인사 명단이 논란에 휩싸였다. 낙하산이라며 실명까지 공개되자 명단에 오른 당사자가 '명예훼손'이라고 법적 대응도 불사하겠다며 반발하고 있기 때문이다.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인재근 의원(더불어민주당, 서울도봉갑)은 보건복지 분야 산하 기관이 제출한 인사 관련 자료를 확인해 낙하산 인사로 임명된 기관이 14곳, 인사는 22명이라고 10일 밝혔다.자료사진. 인재근 의원실이 윤석열 정부 낙하산 인사 명단을 공개하자 당사자가 반발하고 있다.지난해 대통령 선거에서 윤석열 후보 선거캠프, 대선 이후 인수위원회와 관련 경력이 있거나 국민의힘과 연관된 정치인이 대거 포진돼 있었다는 게 의원실 지적 내용이다.인 의원실은 선거캠프, 인수위원회 참여 이력 등을 낙하산 인사의 주요 근거로 삼고 낙하산 인사의 실명과 임명시점 등을 공개했다.명단에 오른 이름 중 한국건강증진개발원의 장 모 비상임이사만 익명처리 됐는데, 이는 온라인 검색 등을 통해 실명 확인이 어려웠기 때문이라는 게 의원실 설명이다. 실제 보건복지 분야 산하 기관들은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새롭게 임명된 인사의 이름을 '익명'으로 처리해 제출했다.낙하산 인사 명단에 이름을 올리고 있는 마상혁 과장은 즉각 불쾌함을 표출했다. 마 과장은 한국건강증진개발원 비상임이사로 활동하고 있으며 2022년 8월에 임명됐다. 인 의원실은 마 이사가 낙하산 인사인 이유를 '윤석열 선거캠프 코로나 위기 대응 위원'이라고 제시했다.마 과장은 "낙하산 인사 명단에 이름이 오른 것 자체가 납득할 수 없다. 청탁 등 부정한 일을 한적도 없고 공직 등에 나설 생각도 전혀 없다. 이렇게 보도자료 형태로 나가버리면 한 개인의 명예가 어떻게 되는 건가"라고 반문하며 "의원실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려고 한다"고 운을 뗐다.그러면서 "정말 건드려야 할 부분은 건드리지 못하고 정치적 문제를 쟁점화 하는 게 국민을 위한 일인지 모르겠다"라며 "정치를 위한 건지 국민을 위한 건지 고민이 필요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낙하산 명단에 이름을 올린 또다른 인사도 "국정감사라는 이유로 개인 신변잡기까지 뒤지는 분위기"라며 "헛발질도 이런 헛발질이 없다"고 고개를 저었다.인재근 의원실 역시 실명 공개가 신중하지 못했다는 점에 대해서는 인정했다.의원실 관계자는 "통상적인 낙하산 의미를 적용해 명단을 만들었다. 주요 경력 등에서 허위사실은 없다"라며 "낙하산 인사에 대한 정의를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서 개개인의 차이가 있는 상황에서 이름을 모두 공개한 데에 대해서는 신중하지 못한 것 같다"고 말했다. 

메디칼타임즈=박양명 기자고혈압과 당뇨병 등록관리 사업에 참여하는 환자는 해마다 늘면서 지급해야할 인센티브도 10억원을 훌쩍 넘기고 있지만 정부가 관련 예산을 2억원만 편성해 사업관리 축소 의혹 지적이 나왔다. 인재근 의원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인재근 의원(더불어민주당, 서울도봉갑)은 10일 고혈압·당뇨병 등록관리 사업의 문제점을 지적했다.고혈압·당뇨병 등록관리 사업은 19개 시군구의 30세 이상 고혈압·당뇨병 환자를 지역 일차의료기관에 등록하는 사업이다. 2007년 대구에서 시범사업 형태로 도입된 후 2012년부터는 서울 성동구, 경기도 광명시, 울산 중구, 강원 동해시, 전남 목포시 등 19개 시군구로 확대됐다.일차의료기관에 등록한 고혈압·당뇨병 등록 환자에게 예산을 지원하고 환자 정보를 활용해 교육·상담·알람 등을 제공한다. 등록관리 환자가 꾸준히 치료를 받도록 하고 스스로 관리할 수 있는 역량을 키우는 것이 목적이다.일부 지역으로 한정해 운영하고 있지만 등록 환자는 매년 10% 넘게 늘었다. 질병관리청, 국민건강보험공단 등이 국회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고혈압 당뇨병 등록관리 환자는 2018년 20만9454명에서 지난해 34만9377명으로 증가했다. 올해 상반기에만 38만1196명을 기록했다.문제는 사업에 참여하는 환자에게 지급해야 할 인센티브가 부족한 상황이 닥친 것이다. 정부는 매월 65세 이상 등록관리 환자의 진료비 1500원과 약제비 2000원을 병원과 약국에 지원하고 있는데 2019년 12월 처음 발생한 미지급금은 해마다 늘고 있었다.2020년에는 11월에 관련 예산을 다 써 7억원이 미지급금이 생겼고 2021년에는 14억원까지 늘었다. 지난해는 9월에 환자 인센티브 예산을 다 써버렸고 12억원을 지급하지 못했다.인 의원은 "질병관리청은 올해 미지급 금액을 16억원으로 추산하고 있으면서도 내년도 예산안에 반영한 금액은 2억원에 그쳤다"라며 "병원과 약국에 예산을 늦게 지급하는 것도 부족해 줘야하는 금액 중 약 14억원을 마련하지 못했다"라고 꼬집었다.그러면서 "국회와 전문가들은 고혈압·당뇨병 환자 관리를 확대하라고 주문하고 있는데 오히려 정부는 적정 예산을 편성하지 않아 이미 있던 사업마저 제동을 걸고 있다"라며 "마땅히 줘야 할 돈을 안 주는 것은 예산 다이어트가 아니라 무책임이다. 질병청은 관련 예산을 확보하기 위한 대책을 시급하게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메디칼타임즈=박양명 기자윤석열 정부 출범 후 보건복지 산하기관 14곳에 22명의 낙하산 인사가 들어왔다는 지적이 나왔다.인재근 의원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인재근 의원(더불어민주당, 서울도봉갑)은 보건복지 분야 산하 기관이 제출한 인사 관련 자료를 확인해 낙하산 인사로 임명된 기관이 14곳, 인사는 22명이라고 10일 밝혔다.인 의원은 지난해 대통령 선거 당시 윤석열 후보 선거 캠프에 있었거나 선거 이후 인수위원회에서 활동한 경력이 있는 인사를 모두 '낙하산'이라고 규정했다. 국민의힘과 연관된 정치인도 낙하산 인사에 포함시켰다.인 의원이 공개한 명단에는 지난 7월 임명된 정기석 건강보험공단 이사장, 4월에 임명된 오수석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기획이사와 김인성 감사도 이름을 올리고 있었다. 정 이사장은 대통령 선거캠프에서 코로나위기대응 위원장을 지냈고 선거 후 국가감염병 위기대응 자문위원장을 맡았다는 게 낙하산 인사의 근거였다. 김 감사는 한나라당 경기도의원, 오 이사는 국민의힘 중앙선거대책위원회 위원이었다는 이유였다.차순도 한국보건산업진흥원장과 이재태 한국보건의료연구원장은 윤석열 대통령의 '친분' 인사라고 내세웠다.인 의원은 "카르텔을 청산하겠다던 윤석열 정부가 오히려 보건복지 산하기관을 선거캠프, 인수위원회, 정치인 출신의 일명 '선·인·정' 인사로 채우면서 보건복지 카르텔을 만들고 있다"라며 "보건복지 산하기관은 국민 피부에 닿는 정책을 수립하고 사업을 운영하는 곳이다. 윤석열 정부가 보건복지 분야의 가치와 중요성을 명확히 이해하고 있다면 보은(報恩)성 낙하산 인사 임명을 멈춰야 한다"고 밝혔다.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향정신성의약품 논란에 정치권까지 나서면서 정신건강의학과의 우려가 커지고 있다. 향정신성의약품이 마약류와 한데 묶이면서 정신질환 치료에 대한 거부감이 더욱 커지는 만큼, 이를 하루빨리 분리해야 한다는 지적이다.5일 의료계에 따르면 롤스로이스 사건 가해자 향정신성의약품 검출, 의사 프로포폴 유출반출 등의 논란이 연이어 터지면서 정신건강의학과 숙원사업에 적신호가 켜졌다. 정신건강의학과는 향정약이 마약류에 포함된 이후 이를 다시 분리하는 것을 꾸준히 요구해 왔는데, 최근 논란으로 이에 대한 여론이 악화할 것으로 보인다.향정신성의약품 논란에 정치권까지 나서면서 정신건강의학과의 우려가 커지고 있다.■정치권까지 나선 향정 오남용 문제 "마약류 관리 강화"특히 정치권까지 나서 향정에 대한 관리 강화를 강조하고 있다. 특히 더불어민주당 인재근 의원실은 롤스로이스 사건 가해자가 향정을 투약받은 병원에서 관련 처방이 늘어난 특이 정황이 발견됐다고 이날 밝혔다.이 병원의 향정 처방현황을 살펴보면 2020년 790명이었던 처방환자가 2022년 1593명으로 2배 가까이 증가했다. 반면 처방건수는 2020년 1078건에서 2022년 3746건으로 약 3.5배 늘어 더 높은 증가율을 보였다.더욱이 처방량은 2020년 1655개에서 2022년 6622개로 4배 늘어났다. 특히 이 병원은 올해의 상반기에만 1433명의 환자에게 3058건의 처방으로 9140개의 향정을 받도록 하는 등, 증가세가 비정상적으로 가파르다는 것.현재의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은 향정을 모두 모니터링하는 것에 한계가 있으므로 관련 인력과 예산을 확충하고, 문제 의료기관과 의료인을 강력히 처벌해야 한다는 요구다.■마약류·향정 분리 숙원사업인데 "환자 편견 심해져"이 같은 논란들로 향정에 대한 부정적인 여론이 형성되면서 정신건강의학과는 날벼락을 맞게 됐다. 향정에 대한 관리 필요성이 커지면서 이를 마약류에서 분리하려는 숙원사업이 난항을 겪게 된 탓이다.앞서 마약과 향정은 각각 마약법, 향정관리법, 대마관리법으로 구분됐는데 2000년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로 통합·제정됐다. 이 때문에 향정이 마약류의 일종으로 분류되면서 이에 대한 사회적 편견이 더욱 심해졌다는 것.정신건강의학과 의사들이 향정신성의약품이 마약류로 분유되면서 생기는 부작용들을 지적하고 있다.실제 일선 정신건강의학과 현장에선 향정이 마약류로 분류되면서 생기는 부작용을 호소하고 있다. 이는 원래부터 부정적이었던 정신건강의학과 인식을 더욱 악화해 치료가 필요한 환자를 기피하게 만들 수 있다는 우려다.이와 관련 한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는 "향정으로 치료를 받지 못해 생기는 대표적인 문제는 ADHD다. 이에 대한 약물치료는 상당한 효과가 있고 예우 또한 좋다"며 "말이 많기는 하지만 환자의 특정 행동 문제를 많이 조절해 주고 사회적 기능을 회복시켜주는 순기능이 분명히 있다"고 강조했다.이어 "대표적인 치료제가 메틸페니데이트인데, 최근 ADHD 환자가 늘어나는 상황에서 이를 마약류라고 생각하면 어떤 보호자들이 자녀에게 처방 받도록 하겠느냐"며 "그렇게 되면 환자는 행동 문제가 생기고 사회적 기능이 떨어져 더 예우가 나빠질 수 있다"고 강조했다.■치과서도 처방하는 ADHD 치료제…의사회 대응 나서정신질환과 관련된 향정이 다른 진료과목에서 무분별하게 처방되거나, 일부 오남용 사례가 전체의 인식을 악화시키는 상황에도 지적이 나온다. 이번 사건으로 논란이 된 의료기관 역시 정신건강의학과와는 무관하다.이와 관련 한 정신건강의학과 원장은 "최근 식약처가 향정 오남용 의심 의사 6000여 명을 추적 조사하겠다고 밝혔는데 정신건강의학과 의사를 다 합쳐도 4500명밖에 안 된다"며 "타과에서 ADHD 치료제를 많이 쓴다는 뜻인데 심지어 치과처럼 전혀 관계없는 과가 메틸페니데이트를 처방했다는 말도 돈다"고 지적했다.대한정신건강의학과의사회 역시 이 같은 오남용 사례를 통제하는 한편, 정신질환을 치료하기 위한 장벽을 낮춰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최근 연이어 발생한 묻지마 범죄 등 정신질환은 사회적 문제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다.또 정신건강의학과의사회는 이를 위해 향정이 마약류로 분류돼 치료를 기피하는 사례에 대한 연구용역을 진행하는 등 관련 부작용을 조명한다는 계획이다.이와 관련 정신건강의학과의사회 신용선 보험부회장은 "정신질환이 있는 환자가 마약류까지 복용한다고 하면 더욱 치료를 기피하기 마련"이라며 "서현역 사건만 봐도 옛날에 진단을 받았지만 흐지부지돼 몇 년간 치료를 받지 않은 케이스다. 제대로 치료받지 않으면 행동 조절이 안 돼 사회적 문제 일으킬 수 있다"고 말했다.이어 "이 같은 정신질환 치료 기피는 치료제가 마약류라는 오명도 한 몫한다. 펜타닐, 엑스터시, 필로폰 같은 불법 마약은 관리와 처벌을 강화하고 향정은 분리해야 한다"며 "이렇게 치료를 놓치는 사람들을 구제해야 하고 여기엔 용어적인 부분도 분명이 존재하기 때문에 이를 풀어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그동안 비대면진료를 통해 6만 건에 가까운 처방 제한 의약품이 불법적으로 처방된 것으로 나타났다. 여기에 비대면 진료로 처방된 의약품의 50% 이상이 비급여라는 민주노총 성명까지 나오면서 거센 논란이 일고 있다.28일 더불어민주당 인재근 의원실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코로나19 기간동안 비대면 처방을 금지한 마약류·오남용 우려 의약품 등이 광범위하게 불법 처방된 것으로 드러났다.그동안 비대면진료를 통해 6만 건에 가까운 처방 제한 의약품이 불법적으로 처방된 것으로 나타났다.앞서 보건복지부는 2020년 2월 코로나19 여파로 비대면 진료를 한시적으로 허용한 뒤, 2021년 11월 마약류·오남용 우려 의약품 등 특정의약품의 처방을 제한했다. 하지만 한 의료기관이 비대면 처방이 금지된 마약류(펜터민염산염) 180정을 2022년 8~10월 간 총 세 차례에 걸쳐 비대면 진료로 처방하는 등 문제 사례가 나오고 있다는 것.구체적으로 2021년 11월 2일부터 2022년 12월 31일까지 약 14개월간 4만6650명의 수진자에게 건강보험 급여가 적용되는 '처방 제한 의약품'이 처방된 것으로 나타났다. 처방 건수는 5만 8495건에 달했으며 '처방 제한 의약품' 처방 건수의 약 5%인 2993건은 19세 미만에게 처방된 것으로 집계됐다.비대면 처방이 이뤄진 처방 제한 의약품 종류를 살펴보면 정신신경용제인 다이아제팜이 28%로이 가장 많았고, 정신신경용제 알프라졸람(16.8%), 최면진정제 졸피뎀 타르트레이트(12.6%)가 뒤를 이었다.이에 더해 일부 비대면 진료 플랫폼이 "성기능 개선제, 다이어트약 등의 쉬운 처방이 가능하다"는 광고를 진행되는 등, 한시적 비대면 진료가 본래 취지에 맞게 운영되지 않았다는 지적이다.하지만 보건복지부가 관련 사례를 적발해 벌금을 부과한 사례는 1건에 그쳤다. 보건복지부는 의료기관이 처방 제한 의약품을 처방한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국민건강보험 급여를 전액 삭감했다는 입장이다.하지만 이미 수진자에게 전달된 마약류·오남용 우려 의약품은 회수할 수 없다는 게 인재근 의원실의 지적이다.이와 관련 인재근 의원은 "심각한 부작용을 낳을 수 있는 의약품이 너무 쉽게 처방됐다. 심지어 이번 사례는 건강보험 급여가 적용되는 처방 제한 의약품에 한정된 것일 뿐이다"이라며 "비급여 마약류, 비급여 오남용 우려 의약품의 처방 실태는 확인조차 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이어 "복지부가 비대면 처방의 관리·감독에 대해 손을 놓고 있었다는 사실이 드러난 셈"이라며 "복지부는 비대면 처방에서 나타난 문제의 원인과 배경을 철저히 분석해 제도 설계에 반영하고 같은 사례가 반복되지 않도록 강화된 관리·감독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2021~2022년 비대면 진료 시 마약 및 오남용 약제 처방 현황. 출처 더불어민주당 인재근 의원실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의료연대본부 역시 전날 성명서를 내고 안정성과 효과성이 검증되지 않은 비대면 진료는 의료의 질을 떨어뜨린다고 비판했다.특히 비대면진료 처방전 중 50.5%가 비급여 처방이었으며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관리료 명목으로 수가를 30% 추가 지급하는 것이 건강보험 재정을 낭비한다는 지적이다.또 플랫폼 수익 구조상 의료기관과 약국 등에 대한 중개를 늘리기 위한 유인과 알선이 있을 수 있고, 과다 진료와 처방, 배송 전문 약국이 설립되는 등 의료상업화 수순을 밟게 될 것이라고 비판했다.이에 원격의료산업협의회는 이날 성명서를 내고 이 같은 주장은 사실이 아니라고 반박했다. 비대면진료 처방전 중 50.5%가 비급여 처방이었다는 주장은 사울시약사회에 의해 소수의 약국을 대상으로만 이뤄진 설문조사의 결과로 사실 관계를 증명하거나 검증하기 어렵다는 지적이다.또 의료인과 약사의 참여가 있어야만 제공이 가능한 비대면 진료 서비스 특성상 이들 직역의 신뢰를 외면하는 수익 구조나 의료상업화가 이뤄지진 않을 것이라고 반박했다.30% 수가 가산이 건강보험 재정 낭비라는 지적에는 동의한다고 답했다. 비대면 진료 가산 수가는 전액 의료인에게 지급되며 플랫폼과는 무관하다는 설명이다. 또 비대면 진료는 건강보험 재정에 부담이 되면 안 된다며 가산 수가 역시 국민 입장에서 납득하기 어렵다고 우려했다.이와 관련 원산협은 "비대면 진료는 1379만 명이 넘는 국민이 3661만 건 이상 이용했으며 87.9%가 향후 활용 의향이 있다고 응답할 정도로 국민 호응이 높은 정책이다"며 "정부와 국회는 이러한 세계적 추세와 제도화에 대한 국민의 요구 및 호응에 따라 비대면 진료를 제도화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면허대여약국 실태조사를 의무화하고 위법이 확인된 약국을 공표하는 약사법 개정안이 8부 능선을 넘었다.21일 의료계에 따르면 국회 법제사법위위원회는 전날 전체회의에서 수정가결된 약사법 일부법률개정안을 의결했다. 법안이 제정되기까지 이날 국회 본회의만 남았다.면허대여약국 실태조사해 공표하도록 하는 약사법 개정안이 8부 능선을 넘었다.이 개정안은 더불어민주당 인재근 의원이 대표발의한 면허대여 등으로 불법 개설한 약국을 겨냥했다. 약국의 불법 개설이 확정된 경우 그 명칭, 주소, 개설자의 성명 등을 의무적으로 공표하는 방안이다.다만 이 법안에서 '수사로 위법이 확정'된 약국을 대상으로 한다는 내용이 부적절하다는 이견이 있어 '법원 판결로 위법이 확정된' 경우로 변경됐다.또 면허대여약국 공표 내용 중 '위반사항, 약국 명칭·주소 및 약국 개설자의 성명'이 약사법 조항으로 규정돼 있는 부분을 삭제하고, 공표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을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할 수 있도록 하위법령에 위임했다.실태조사에 관한 업무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위탁할 수 있도록 해 위임 근거를 뒀다.이 법안은 앞서 행정안전부가 지적했던 내용이 대부분 수정됐고 보건복지부 역시 불법 개설 약국 행정조사 법적 근거 마련 필요성을 피력한 만큼, 무리 없이 통과될 것으로 예상된다. 의료법이 사무장병원을 실태 조사해 공표하도록 개정된 것 역시 가능성을 키우고 있다.인 의원은 이 법안을 발의할 당시 "실태조사 후 위법이 확인되면 결과를 공개하는 근거를 마련해 의약품 판매 질서 확립에 기여할 것"이라며 입법 취지를 밝혔다. 

메디칼타임즈=박양명 기자정부가 상반기 중 디지털치료기기 급여를 해주기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공개할 것으로 보인다. 큰 틀에서 임시등재에 초점을 두고 수가, 사후관리 방안 등 구체적인 내용을 검토 중이다.4일 국회에 따르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보건복지위원회 서면질의 답변서를 통해 디지털치료기기 건강보험 적용 추진 계획을 큰 틀에서 공개했다. 인재근 의원(더불어민주당)이 질의한 데 대한 답변이다.식품의약품안전처가 디지털치료기기를 잇따라 허가하면서 급여 적용에 대한 관심이 쏠리고 있는 상황. 식약처는 지난 2월 아임메드의 불면증 개선 디지털치료기기 솜즈에 이어 지난달에는 웰트의 불면증 환자의 인지치료소프트웨어 웰트아이를 잇따라 허가했다.심평원은 지난해 6월 디지털치료기기 건강보험 적용방안 연구를 실시했고 10월에는 디지털의료전문평가위원회를 구성했다. 초대 위원장은 분당서울대병원 백롱민 교수(성형외과)가 맡고 있다.심평원은 "디지털 치료 적정보상안, 사후관리 방안 등을 포함한 임시등재 방안을 검토 중"이라며 "의견수렴을 통해 상반기 안에 임시등재 방안을 마련해 배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말그대로 일정 기간 동안 '임시'로 급여를 적용하는 형태를 말한다. 정부는 임시등재 기간 근거를 쌓아 이를 바탕으로 정식등재 절차를 거치는 방식을 검토하고 있다.심평원은 "혁신의료기기의 신속한 의료현장 진입과 건강보험 적용을 바라는 일부 산업계의 요구, 임상적으로 유용성이 입증되고 비용-효과적인 제품이 사용되기를 원하는 의료계와 환자 요구가 공존하고 있는 만큼 신중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이어 "디지털치료기기는 환자 사용성에 따라 효과가 크게 달라질 수 있다"라며 "개발 및 투자비용 등이 의약품 보다 상대적으로 낮은 점 등을 고려해 건강보험 적용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메디칼타임즈=박양명 기자전공의 근무 시간을 주 80시간으로 제한하고 있는 '전공의법'이 만들어진 후 오히려 임상강사(펠로우)와 교수 업무 부담이 늘어나고 있다는 호소가 국회를 통해서도 나오고 있다. 전공의 근로시간 단축에 모두 공감하지만 이후 업무 분담 방안에 대해서도 논의가 필요하다는 것.더불어민주당 보건의료특별위원회(위원장 신현영)와 대한전공의협의회, 젊은의사협의체는 17일 오후 국회에서 보건의료인력 근무환경 개선에 대한 간담회를 열었다.더불어민주당 인재근·정춘숙·신현영 의원실과 대한전공의협의회, 젊은의사협의체는 17일 국회 제4간담회실에서 보건의료인력 근무환경개선 토론회를 열었다.신현영 의원은 지난 3월 해외 전공의 근로시간 규정 제도를 참고해 현재 최대 36시간으로 설정된 연속 수련 시간을 24시간(응급상황시 30시간)으로 낮추는 내용을 담은 전공의법 개정안, 일명 전공의 과로방지법을 발의했다. 개정안에는 12시간 수련 후 12시간 휴식, 또는 24시간 수련 후 24시간 휴식 등 수련시간 상한 시설을 응급실과 중환자실로 확대하는 내용도 담겼다.전공의들은 환영의 뜻을 밝히며 전공의 1인당 환자수를 15명 내외로 제한하고 수련병원 전문의 숫자도 확대해야 한다는 의견을 더했다.그러자 전공의 노동시간 감축으로 인한 노동은 모두 펠로우와 교수에게 돌아오고 있다는 현실적 문제가 나오고 있다. 노동시간이 길고, 노동강도가 높으면 노동자로서 의사의 건강권에도 심각하게 위협이 된다는 것은 자명한 사실.서울성모병원 김형렬 직업환경의학과 교수는 "전공의 노동시간이 줄어들어서 발생할 수 있는 전문의, 교수의 노동시간이 과해지는 등 다른 쪽으로 전가되는 것은 누구도 바라는 바가 아니다"라며 "과로사 인정기준을 보면 주 60시간 이상 근무하면 자동으로 과로로 인정하고 있다. 전공의법 개선도 중요하지만 한계를 인정하고 근로자성을 제약하는 기능을 중요하게 볼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그러면서 "현재 노동법에는 보건업이 근로시간 특례 제도에 묶여 있어서 주 52시간제 적용을 받고 있지 않고 있다"라며 "현실에서 의료인은 교대라는 것을 하고 있는 노동의 연속성을 보장받는 시스템에 있다. 52시간 상한을 시키지 않을 이유가 없다"고 단언했다.젊은의사협의체 한석문 보건정책위원(서울대병원 순환기내과 임상강사)도 "우리나라 수련병원 특성상 전임의 업무 부담은 교수 보다 더 높을 수밖에 없다"라며 "생명에 직결되는 내과, 외과, 신경외과 등 필수의료과는 전임의 과정이 필수이기 때문에 전임의 업무가중은 필수의료분야 인력 이탈 현상과도 관련이 높다"고 토로했다.한 위원은 고대의대 이영미 의학교육학교실 교수 팀이 우리나라 의대 교수를 대상으로 시행한 연구 결과를 근거로 제시했다. 응답자의 약 30.4% 이상이 주당 80시간 이상 근무를 했고 우울감을 호소한 응답자는 38.4%, 자살까지 생각한 응답자는 8%에 달했다. 66.3%가 과도한 근무시간이 원인이라고 답했다.그는 "분과별 전임의 숫자, 근무형태 및 강도, 노동 관련 문제 발생여부 등에 대한 조사는 전무하고 현행대로 노동강도에 대한 규제 없이 수련병원의 자율에 맡긴다면 과거 전공의법 이전 과로했던 전공의에게 발생한 비극이 재발할 가능성이 높다"라며 "전공의법 개정 이전에 수련병원의 전문의 인력 채용 등 대체인력확보 방안을 마련해야하고 임상강사, 젊은 교수 등 제도의 사각지대에 있는 의료직역의 노동여건에 대한 조사 및 개선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또 "사실 전공의법도 제대로 준수되고 있지 않는 게 현실"이라며 "전공의법에서 벌칙 규정이 벌금 500만원 정도인데 이를 강화해서 수련병원들이 법을 지킬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필수의료 붕괴 직전" 수련비용 국가책임 한목소리간담회 참석자들은 전공의들의 더 이상 '대체인력'이 아니라는 데에 공감하고 있었다. 전공의의 빈자리를 메우기 위해서는 추가적인 인력이 필요한 상황에서 결국 '돈' 문제가 걸림돌인 상황. 의료계는 꾸준히 정부가 전공의 수련에 재정을 지원해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다.김상걸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 감사(경북대병원 외과)는 필수의료가 붕괴하기 직전이라고 토로하며 국가의 재정 지원을 강조했다.그는 "위대한 한국의료가 붕괴하기 직전"이라며 "아주 우수한 인재들이 의대에 들어오고 있지만 국가가 수련 등에 돈을 쓰지 않고 병원이 부담토록 하고 있어 결국에는 우수 인력이 피부미용쪽으로 빠져 버리는 상황을 만들고 있다. 필수의료 붕괴와 의료산업 경쟁력 약화로 이어지는 꼴"이라고 꼬집었다.그러면서 "수련병원들은 입원전담의를 고용할 여력이 없다. 교수 월급보다 1.5배는 더 줄 만큼의 여유가 있는 병원이 있나"라고 반문하며 "병원 경영이 돌아가야 전공의도 미래에 희망을 갖고 필수의료를 할 수 있는 여건이 될 것"이라고 했다.김 감사는 모든 트레이닝은 아니지만 국가가 '수련'에서 책임을 져야 한다고 했다. 구체적으로 ▲인턴과정을 필수의료 수련에 포함 ▲필수의료 진료과를 수련 후 일반의(GP)가 되며 필수의료과 수련기간 중에는 정부가 비용 지불 ▲필수의료 수련기간 1년 중 3개월은 지방 공공의료원에 파견 수련 ▲이 과정을 마친 후 다른 진료과를 수련해 전문의 자격 제공 등을 주장했다.서울성모병원 김형렬 직업환경의학과 교수는 의사의 과로와 건강 관점에서 노동시간 단축 필요성을 주장했다.김형렬 교수도 "복지부는 정책을 수립할 때 해외 사례를 많이 검토한다. 다른 나라는 수련에 대한 국가 지원을 어떻게 하는지 정부는 이미 자료를 갖고 있을 것"이라며 "대부분의 나라들이 수련에 국가 재정을 투입하고 있다. 현실적으로 그게 어렵다면 필수의료 관련 부분만이라도 우선적으로 재정 투입이 될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필요하다"고 밝혔다.유희철 수련환경평가위원장(전북대병원장) 역시 "전공의가 피교육자 및 근로자라는 두 가지 위치에 있지만 첫 번째로는 수련의 과정이 맞는다고 생각한다. 전공의 의존형 진료체계는 큰 틀에서 바꿔야 할 때가 됐다"라며 "소위 필수의료 영역은 근무량도 많고 질도 다르다. 그 과정을 충분히 숙지하지 못하면 교수가 돼서도 진료를 할 수 없다. 그런 것들이 많은 교육수련 과정은 국가가 책임져야 하는 게 맞다"고 전했다.김 감사는 의료계의 숙원인 '수가인상' 이외에도 수련제도와 면허 제도를 손질해야 한다고 제안했다.그는 "의대 졸업 후 의사 면허를 갖고 바로 개원할 수 있는 곳은 우리나라밖에 없다. 그들을 GP라고 부르는 곳도 우리나라밖에 없다"라며 "우리나라 이외 모든 나라에서는 2~3년의 수련을 거치도록 하고 있다. 우리나라도 의대 졸업 후 1년 동안 인턴 과정을 이수한 후 또는 필수의료 영역 수련 후 개원을 할 수 있도록 면허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고 전했다.강민구 대한전공의협의회장은 수련환경 제도 개선을 위해서는 복지부의 적극성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강 회장은 "상급종병 쏠림 문제, 수평위 위원 구성 등은 복지부가 의지를 가지면 해결할 수 있다. 복지부의 행정철학과 밀접한 문제"라며 "복지부가 인권보호를 위해 어느 정도 힘썼냐고 했을 때 선진국 보다 20~30년은 떨어진다. 수도권과 비수도권 정원을 조정하면서 근무시간은 충분히 조정할 수 있다. 정책적 의지만으로도 충분히 할 수 있다"고 말했다.복지부는 전공의 근로여건 개선을 위한 다양한 방안을 검토할 예정이라는 원론적인 입장을 반복했다.복지부 이기욱 의료인력정책과 사무관은 "지난 1월 필수의료지원대책을 발표하면서 수련강화 등에 대해서 논의하고 관련 협의기구를 구성해서 지속적으로 논의하고 있다"라며 "수평위와 전공의수련정책협의체도 운영하고 있다. 다양한 회의체를 통해 수련교육 내실화 등을 위한 현장 의견을 수렴하고 있다"고 설명했다.또 "펠로우의 의견을 들을 수 있는 통로 마련도 검토하겠다"라며 "수련교육 체계를 효율적으로 하고 교육 목적을 달성할 수 있게 체계를 정립할 수 있는 방안을 준비하고 있다. 수련환경 문제는 한 두가지 원인이 얽혀 있는게 아니다. 여러 전문가가 논의해주면 정책적으로 검토하고 개선방안이 나올 수 있도록 노력 할 것"이라고 했다.

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일선 의료기관이 건강보험료를 체납한 경우 요양급여비용 지급 과정에서 체납금을 공제하고 지급하는 내용의 건강보험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이날 통과한 개정안에는 이와 더불어 불법개설 사실 확인시 환수결정 통보 등을 거치지 않고 재산압류 처분을 허용하는 내용도 담겨있다.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이 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회는 8일 오후 본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을 의결했다.국회는 인재근 의원(더불어민주당), 서영석 의원(더불어민주당)이 각각 대표발의한 건강보험법 개정안 대안을 마련, 이를 본회의에서 통과시켰다.개정안에 따르면 건강보험료를 체납한 요양기관에 요양급여비용을 지급하는 경우 급여비용에서 체납금을 공제하고 지급할 수 있다. 즉, 의료기관 입장에선 건보료 체납시 요양급여비를 정상적으로 받을 수 없다는 얘기다.이와 더불어 요양기관 불법개설 사실이 수사를 통해 확인된 경우 환수결정 통보 등 사전절차를 거치지 않고 재산압류 처분을 할 수 있다는 내용도 담겼다.만약 부당이득 징수금을 확정하기 전에 재산을 압류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될 경우 재산압류를 허용한 것.또 부당이득 징수대상자의 은닉재산을 신고한 자에 대해서는 신고포상금을 지급하는 근거도 마련했다. 포상금 제도를 통해 내부고발 등 신고를 활성화할 수 있게 된 셈이다.이는 불법개설 요양기관의 재산압류 절차가 통상 5개월 정도 소요됨에 따라 재산 처분 및 은닉 등 행위가 번번히 발생해 이를 방지하기 위한 조치다.복지부는 "법 개정을 통해 요양기관의 체납 보험료 납부의무 이행을 강제하고, 부당이득금 환수를 강화하여 건강보험 재정의 누수 방지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전했다. 

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내년도 예산안 전액 삭감으로 중단 위기에 처했던 교육전담간호사 사업이 유지될 전망이다. 또 수술실 CCTV설치 예산도 대거 증액, 실질적인 지원이 기대된다. 이태원 참사 여파 관련 예산도 대거 증액해 편성했다.반면 의료계가 예의주시했던 비의료 건강관리서비스 사업과 마이헬스데이터 사업 예산안은 전액 삭감, 동력이 떨어졌다.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9일 예산결산심사소위원회(이하 예결산소위)를 열고 2023년도 보건복지부 예산안 심사에 돌입한다. 예결산소위 심사참고자료에 따르면 의료계가 주목해야 할 관전 포인트는 곳곳에 포진해있다. 해당 예산안은 12월초 본회의 통과하면 확정된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9일부터  예결산소위에서 복지부 내년도 예산안 심사를 시작한다. ■수술실 CCTV 예산 대폭 증액= 먼저 수술실 CCTV 설치 의무화와 관련해 CCTV설치비 지원 명목으로 '수술실 안전관리 지원'라는 명칭으로 예산을 편성했다.기존 약 37억원에서 대폭 증액, 231억6600만원을 증액해 예산을 책정했다. 이는 복지부 연구용역에서 CCTV 1대당 2850만~5000만원의 소요 예산을 반영한 것이다.수술실 CCTV 카메라 구입 설치비+수술실 CCTV 보안·관리 시스템 설치비를 포함한 내용으로 여기에는 복지부가 종합병원급 의료기관까지 지원대상을 확대하고자 24억 2500만원 증액 의견도 일부 수용했다.■중단 위기의 교육전담간호사 회생?= 앞서 복지위 전체회의에서 여·야 의원들이 교육전담간호사 사업 중단 위기를 우려를 반영, 전액 삭감했던 예산을 살렸다.23년도 교육전담간호사 예산은 기존 시범사업 예산 그대로 101억9400만원의 예산을 책정, 올해 수준으로 유지할 수 있게 됐다.당초 교육전담간호사 사업과 관련해서는 배치의무화 및 비용지원 관련 의료법 개정안이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 중으로 23년부터는 해당 시범사업 예산을 미반영한 바 있다.하지만 의료현장의 지적은 물론 여·야를 불분하고 다수의 의원이 해당 사업 중단은 문제가 있다고 지적하면서 해당 예산을 살려낼 것으로 보인다.■이태원 참사 여파= 최근 이태원 참사 후속대책 추진하고자 관련 예산도 대폭 확보할 예정이다.당초 응급의료체계 효율화 예산은 16억5500만원에 그쳤지만 조명희 의원은 51억원을, 강기윤·김원이·인재근 의원은 23억 4400만원 증액 의견을 냈다.이어 대규모 인명피해 발생시 재난대응능력을 확보하는데 증액함과 동시에 인재근 의원은 국가 재난의료체계 운영 사업에 44억2400만원 증액 의견을 냈다.의원별로 일부 차이가 있지만 대부분 해당 예산을 증액하는 것에 공감하는 분위기다.이와 같은 맥락에서 권역심뇌혈관질환 센터 운영지원 예산부터 중중외상 전문진료체계 구축, 권역외상센터 운영지원, 응급의료 이송체계 지원, 119구급대 지원, 닥터헬기 운영비 등을 대거 증액할 예정이다.복지위는 9일 예결산소위 예산안을 대거 증액한 안을 심사한다. ■공공병원 지원 예산 증액= 복지위는 이번 예산안 편성에 공공병원 지원 예산에 대한 강력한 의지를 드러냈다.복지부는 공공의료기관 역량강화 시범사업 관련 관련 연구용역이 진행 중이며 노정합의, 전문가 의견수렴을 선행할 것을 제안했지만 공공병원 10개소 역량강화 시범사업 명목으로 100억원을 증액했다.기존에 없었던 지방의료원 공익적 적자 지원 예산도 1500억원 증액하는 안을 제시했으며 강릉의료원 노후화로 시설 장비를 현대화하는데 77억8000만원 늘렸다.■공공심야 약국 유지 가닥= 약국가 관심사인 공공심야 약국 운영 지원 예산도 전액 삭감 위기에서 모면, 35억4400만원 증액해 편성했다.해당 사업은 야간 및 심야 시간대 의약품 접근성을 보장하기 위한 것인데 중단되는 것을 두고 복지위원들의 지적을 일부 반영한 것으로 풀이된다.약사 출신인 서정숙, 서영석 의원은 각각 38억7800만원, 39억7300만원의 예산 증액을 요구하기도 했지만 35억원선으로 정리했다.■한국형 상병수당 시범사업= 상당한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예측되는 상병수당 사업 관련해서도 당초 204억3300만원을 편성했지만 102억1700만원을 증액, 총 306억5000만원의 예산을 편성했다.이는 23년도 임금근로자 월 평균 임금(273.4만원)이 최저임금(201만원)의 약 1.5배인 점을 감안해 예산으로 반영한 것.이와 더불어 재난적 의료비 지원사업도 기존 예산안 37억9100만원으로 편성했지만 남인순 의원이 재난적 의료비 지원 강화 계획 마련을 주문, 사업 예산 확충 의견을 제시하면서 증액안을 냈다.의료마이데이터, 비의료 건강관리서비스 관련 예산은 전액 삭감한 안을 심사한다. ■제약산업·K-글로벌 백신 사업 증액= 당초 복지부는 제약산업 육성지원 예산으로 1조 15억원을 요구했지만 복지위는 이를 50% 감액해 719억7300만원으로 편성, 전년 대비 38.8% 감액했다.하지만 기존 정부 요구안을 검토해 타당하고 필요한 사업의 경우에는 200억 혹은 400억을 증액하자는 복지위원들의 의견이 나오기도 했다.■보건의료 마이데이터 전액 삭감= 앞서 복지위 전체회의에서 야당 의원들이 우려를 제기한 보건의료 마이데이터 사업 관련 예산은 전액 삭감했다.강훈식 의원을 비롯해 총 8명의 야당의원들은 개인 의료데이터에 대한 의료기관 외 제3자 즉 민간기업 전송요구권의 법률적 근거가 마련돼 있지 않고, 사회적 합의도 필요하다는 이유에서 반대했다.이에 따라 당초 의료 마이데이터 활용기술 개발에 약37억원, 보건의료 마이데이터 활용기술 연구개발 및 실증사업에 97억원, 지역중심 마이데이터 기술 생태계 실증 60억원 등 예산을 책정했었지만 공중분해됐다.■비의료 건강관리서비스 삭감= 복지부가 야심차게 추진할 예정이었던 비의료 건강관리서비스는 의료계 우려를 반영, 해당 예산을 전액 폐기했다.복지부는 이를 통해 다양한 시도를 할 예정이었으니 내년도 해당 예산이 전액 삭감됨에 따라 시작도 전에 동력을 잃은 꼴이 됐다.